노후준비의 시작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격 및 수령액, 장단점은?

100세 시대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노후대비를 위한 방법 중 국가가 마련한 제도인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주택 담보 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주택연금은 이름처럼 '연금'형식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처분한 후 그동안 지불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죠.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시행해 주는데요. 그래서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중간에 사망하는 등의 사정이 생겼을 때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낮으면 별도의 청구 없이 국가가 책임집니다.

 

주택연금 신청자격

 

우선 연령 제한이 존재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 혹은 부부라면 둘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공시지가 기준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은 가능하며 상가는 면적을 확인한 뒤 포함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만약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전체 합산 금액이 9억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공시지가 비율은 대체로 60~70%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실거래 가격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13억 원에서 15억 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직접 돈을 주는 곳이 아니라 신청만 받는 곳입니다. ​심사를 진행한 뒤 보증서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발급하고 실제로 돈을 지급하는 곳은 금융기관이고, 이 과정에서 은행이 집에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답니다.

 

이어서 공시가격 기준은 공시지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게 되고, 시가 표준액마저 없다면 감정 평가액이나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배우자 혹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담보할 집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서류 조사 혹은 방문 조사 시 실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세면 시설이나 화장실, 주방 등 생활할 때 꼭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 신청을 하는 날 해당 집이 재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와 관련해서 세금도 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과세되지 않는다면 실행일로부터 1년 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나이와 주택의 가격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가입 시점이 늦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는데요. 다시 말해 집값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만 55세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만 60세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연금 지급 방식에는 종신형, 우대형, 확정 기간형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단점

 

주택연금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간에 지급이 중단이 될 위험은 없습니다. 더불어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본인의 집에서 평생 살 수 있죠. 가입자와 배우자 중 누가 사망한다고 해도 동일 금액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정산 시 주택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남은 부분을 돌려주고, 부족한 부분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물가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으며 집값 상승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물가와 집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받는 금액은 달라지지 않고 일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와 연금액을 반환해야 해서 손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집값의 1.5%를 일시금으로 보증료로 납부해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 편이고 한번 신청하고 나면 쉽게 이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신청 자격, 수령액,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기본인데, 그중에서도 주거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면 갈수록 물가는 상승하고 노후대비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오늘 알려드린 주택연금 정보를 보고 현재상황과 잘 맞는다고 생각되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을 통해 상담 또는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