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필수 3가지(전세사기 대비)

요즘 뉴스를 보면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전세 관련 사고가 발생한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꼭 준비해야 되는 것들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들

 

부동산 급락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처음부터 세입자를 속이는 전세사기 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전세사기의 사례들입니다.

 

1. 집주인이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전입신고를 변경한 후 담보대출을 실행

2. 중개인이 월세 계약을 전세라고 속인 후 보증금을 빼돌림

3. 임대인이 전세가보다 낮게 집을 판 뒤 도주 전세

 

전세사기를 피하는 예방법 총정리 (ft. 전세사기 유형)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3가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주지 않을 것 같다면 아래 3가지를 꼭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1. 계약기간 만료 전 내용증명 발송하기

 

계약기간 만료 두 달 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내용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다고 적으시면 되는데요.

 

내용증명이란 간단히 말해 우체국이 내가 이런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서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낼 내용을 총 3부 출력해서 우체국에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우체국에서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고, 그중 하나는 집주인에게 보내고,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전세보증금-돌려받기-썸네일

 

만약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된다면?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알고 있는 집주인은 일부러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집주인이 받지 않으면 반송이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답답하시죠?

 

하지만 이럴 때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 제도인데요. 집주인의 주소로 보냈는데,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2번 이상 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공시송달 명령이 나오면 그 내용은 법원 게시판에 공시가 되어 내용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법률 전문가의 조언받기

 

인터넷을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써놓은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도 많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려면 비용이 부담되시죠?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상담-안내

 

그럴 땐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 없이 132)의 무료 전화 상담을 이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상담 시간 자체는 1분 30초로 상당히 짧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미리 내용을 정리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HUG

 

또한 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부동산 중개인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법률 상담과 신규 주거지를 위한 대출 지원, 사기 접수 등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바로가기

 

 

3. HUG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HUG에 사고 접수를 하셔야 해요.

 

전세보증금 반환절차

서류 준비(등기부 등본, 내용증명,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 → 한 달 이내에 HUG가 전세금 반환

 

얼마 전에 발생한 빌라전세사기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면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조건 방법 혜택 정리 (ft. 네이버 전세보증보험)

 

아무리 부동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하고 나면 전세보증보험의 도움 없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꼭 준비해야 되는 것들 3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네이버를 통해 간단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으니 전세계약을 할 예정이시라면 꼭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