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ft. 보증보험)

깡통전세-썸네일

 

깡통전세란 무엇이고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해야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래에서 깡통전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아진 것을 말하는데요. 집을 팔더라도 전세금 만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빈깡통과 같아서 붙은 이름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집값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뚜렷했던 대구와 대전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수도권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강화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는 이른바 '갭투자'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거나, 갭투자에 나선 집주인들이 다음 전세 계약자를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통상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 신호로 보게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187개 시·군·구 중 19개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전남 광양과 경북 포항 북구로 모두 85%를 기록했고요. 수도권에서는 경기 이천과 여주도 각각 82.4%와 84.2%의 전세가율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또 올해 상반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피해금액은 3407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 전세금반환보증보험 - 임대인이 계약만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보험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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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전문가들은 깡통전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 집주인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오른 상태에서 집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갭투자가 성행한 지역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권 교수는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요즘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데요. 세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과 잔금 등 모든 절차 마친뒤 이사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그 사이의 틈에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깡통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이런 경우에는 막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잔금일 전이라도 전세계약서를 들고 가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동사무소에 가서 꼭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깡통전세란 무엇이고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셔서 전 재산과 같은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