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변경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기

최근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책이 많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부동산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다양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실텐데요. 최근 매매가가 오르면서 세금 역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일 겁니다. 부부 한 명의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를 통해서 양측 당사자들의 명의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데 부부 공동명의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1. 부부 공동명의 장점

 

먼저 아파트 분양 계획이 있다면 계획 시점부터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만일 등기 이후에 변경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택의 전체가격에서 절반이 배우자 명의로 바뀐다면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하고, 등록세와 등기비용과 같은 부담스러운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려 한다면 다양한 부분에서 절세 비용을 꼼꼼하게 비교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감

 

종합부동산세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보통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입한 경우에는 9억이 아닌 12억까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주택의 비과세 혜택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선택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양도소득세 절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 명의자 수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가장 마지막에 차감해 주는 항목이 바로 양도소득 기본 공제인데, 이는 사람마다 해주는 인적 공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명의자 수가 많을수록 그 공제액이 커지게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자는 현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씩 공제가 되므로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하였다면 연 50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세금 특성상 재산의 분할이 많을수록 세금 역시 분산됩니다. 따라서 공동 명의인 경우 그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유리한 장점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단점

 

증여세 등 부과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단독 명의로 등록을 했지만 추후에 공동명의로 바꾸면 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는 하셔야 되며, 공동명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시에도 한쪽의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좋지 않으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지역 의료 보험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서류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

 

공동명의의 경우 매매계약을 할 때 각자가 따로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간의 동의가 없으면 서로의 지분에 대해 일절 침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며 처분등의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편한 점이 따르므로 공동명의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의 현재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

 

지금까지 아파트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어느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잘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익을 보려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가족과 나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