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 국내 영업금지 처분 내릴 것 – 걱정안해도 되는 이유

정부에서는 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국내 영업금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바이낸스 등 해외거래소 내국인 대상 영업 금지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9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내국인 대상 영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거래 등이 국외에서 이뤄지더라도 국내에 그 효과가 있다면 동일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FIU 관계자는 특금법 제정 취지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내 영업 정황이 명백할 경우 무신고 해외 거래소도 불법으로 규정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꼭 한국 법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본사 소재지가 불분명한 해외 거래소는 국제 공조에 따라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금법은 암호화폐거래소가 신고 시 갖춰야 할 요건으로 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②실명 입출금계좌 보유 ③ 대표자·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도 이 같은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면 내국인에게 암호화폐 매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데요. FIU는 해외 거래소의 원화 매매 플랫폼 제공이나 한국어 지원 홈페이지 운영 등을 내국인 대상 영업 정황으로 보고 구체적인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FIU 관계자는 “한국어로 된 매매 창에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내국인 영업으로 볼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며 “다만 개인투자자가 스스로 외화로 환전해 (외국어로 된) 해외 거래소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것까지 일일이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외 거래소가 막힐까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정부에서 바이낸스 등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국내 영업금지 방침에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못하게 되면 비트코인 시즌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 거래가 없어 코인 시장이 끝난다는 등 말이죠.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FIU 관계자의 얘기에서 엿볼 수 있듯이 한국어로 된 매매창에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를 차단한다고 해볼게요. 거래소에서 한국어를 제공하지 않기만 해도 사실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거래소 접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시킨다고 해도 VPN 우회를 통해 사실 상 누구나 접속을 할 수 있죠.

 

뭐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막았다고 해 보죠. 국내 거래소는 예전에 비해 김프가 적게 끼어 있긴 하지만 막는 순간부터 김프가 폭등하게 될 겁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전 세계에서 함께 하는 것인데, 이것을 특정 국가가 손을 대게 되면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죠.

 

가상화폐가 국내 시장으로 고립이 되는 순간부터는 김프가 최소 30~40%가 형성될텐데 정부에서 이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외국 거래소를 막는다는 발상 자체가 정부에서 아직도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해외 거래소들이 특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취득하면서 까지 국내 영업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나라만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은 무시할 겁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공통의 자격조건이 아니라 국가별로 요구하는 개별적인 조건들은 블록체인의 생태계상 통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특금법에 따라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금지 조치를 추진하더라도 개인이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 금지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분들 중 개인지갑에 넣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할 것입니다. 영원히 가상화폐로만 보유할 것이 아니라면 현금화는 필수적이고 숨기려다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해외 암호화폐거래소 국내 영업금지 방침에 대한 내용 및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해외 거래소 영업금지 조치보다 세금을 더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