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의무1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계약이 끝나게 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현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성격이 깐깐한 임대인을 만나게 된 세입자분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임대인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다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 이런 상황을 예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의무와 범위 판례에는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함은 사회 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해 그렇게 된 것인 상태일 때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도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시.. 2021. 3. 29. 이전 1 다음